일시적 2주택·고령·장기보유자 등 감면
올 11월 고지분부터… 18만여명 수혜

김태준·정대화 국가교육위원 인선 가결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7일 특별공제 금액을 제외한 ‘반쪽’ 법안으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 최대 18만4000명 정도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정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이 일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종부세 중과를 면제받게 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사(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보유자 1만명,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최대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인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 숫자가 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종부세 완화안의 핵심이던 특별공제 기준선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초 종부세 면제가 기대됐던 9만3000명은 종전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날 국회는 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천 위원 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김 교수는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제 분야 자문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참가해 대표비서실장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정치권에 몸담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향후 교육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병욱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