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여섯살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6)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는 B군을 20여일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해 엄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때리는 등으로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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