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년 만에 美 선출직 공무원 직위 박탈

미국에서 150여년 만에 선출직 공무원이 ‘반란 선동’에 가담해 헌법을 어긴 혐의로 직을 박탈당했다.

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이자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가담한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커미셔너(관리책임자) 쿠오이 그리핀이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날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그리핀이 반란 선동에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제14조2항에 따르면 미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반란 선동에 가담할 시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6월17일 쿠오이 그리핀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의회 폭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해임된 첫 번째 사례다. 동시에 사법당국이 지난해 의회 폭동을 ‘반란’으로 공식 규정한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그리핀이 내란죄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 난입 사건에서 한 행동이 직을 해임하는 이유에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을 제외하고 수정헌법 제14조2항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박탈당한 것은 이 법이 비준된 직후인 1869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사회주의를 추종한 공화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리핀은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들’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로 트럼프 지난해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 난입 사건 이후 총을 들고 워싱턴으로 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워싱턴에서 체포됐다. 올해 6월 워싱턴 연방법원은 그가 의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4일 구류, 3000달러(약 41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 그리핀은 “충격적”이라며 “국가 이런 식으로 나를 몰라낼지 몰랐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