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4급)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전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를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켰다”며 “대전시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5일 대전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등 대전시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들과 동구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스쿨미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속의 성인지정책담당관 기능을 흐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평가에서 광역단체 1위에 선정됐다. 성별 영향평가제는 성평등 정책 수립과 시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 광역단체 최초 양성평등 담당관을 신설하고 성평등 개선 실적과 부서평가를 연계해 전문·책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시의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여성계는 “여성 정책의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김명주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충남대 여성젠더연구소장) 등 교수 7인도 지난달 16일 조례안 반대(이의제기) 서면을 시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