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정요지서 공개

외환카드 관련 유죄 확정 근거
“한국 정부도 책임 동일” 판단도
취소신청 인용엔 회의적 전망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정 요지에 이처럼 론스타를 질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이 ‘먹튀’(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제시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판정 요지서엔 론스타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적시됐다. 2011년 10월6일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에 따라 론스타가 이듬해 대주주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 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 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해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봤다. 론스타 유죄 판결, 금융위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외환은행 매각은 적시에 승인됐을 것이란 취지다.

이번 판정 요지서 공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부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종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1976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 위반 주장, 2011년 3월27일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BIT 발효 전 발생한 분쟁, 즉 HSBC 매각 무산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며 론스타 청구를 각하한 건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가 1976년 협정의 보호 대상이고, 이 협정 위반은 물론 2011년 협정 발효 전 매각 무산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