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4개월간 외교정책 초라
中 엄포에 日 뻔뻔… 北은 코웃음
美도 인플레 감축법 등 자국 우선
국익 우선 ‘호시우보’ 자세 기대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에게 지난 8월은 분명 잔인한 달이었다.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부의 호기로운 행보는 연거푸 상대국의 견제구에 제동이 걸렸다.

양국관계가 가장 불안한 나라는 수교 30년을 맞은 중국이다. 지난달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2+2) 연내 추진 등의 합의로 ‘양국 간 전략 소통을 내실화했다’는 박진 장관 자평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을 선시(宣示·널리 알림)했다”고 응수했다.

송민섭 외교안보부장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박 장관 면전에서 양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독립자주 △선린우호 △상호이익 △내정불간섭 △다자주의를 제시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공급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한다면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엄포처럼 들렸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북한의 ‘갈취’ 전략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은 물론 체제보장, 군축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대일관계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 중심축인 미국도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항의에도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라는 ‘급한 불’을 끄면 IRA 보완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자 K컬처의 본산인 한국은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국익을 위해 장기간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외교 속성과 미·중의 첨예한 전략경쟁,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을 틈탄 보호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정부의 지난 4개월간 외교안보 분야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일단은 정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비전·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양·대륙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도국인 동시에 수십년간 북핵 위협에 시달려온 분단국 입장에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공허하고 한가롭게 들린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확고한 원칙과 명확한 전략이 없다 보니 사안별 대응도 일관되지 않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경항모 예산을 뺐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강조하더니 비핵화 전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꾼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연방하원의장은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접견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 자유,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동맹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대외관계에선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익히 봐왔듯이 ‘호의’를 앞세운 특정국 경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당장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종합적 국익을 판단하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의 호시우보(虎視牛步·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자세를 기대한다.

송민섭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