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검찰 소환에…민주당, 現 대통령 맞고발 '초강수'
尹, 檢 수사·기소 가능성은 없어…임기 끝난 후 수사 예정
국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정치 공세 금도 넘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며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재 개편안 등 주요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두고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맞고발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20일 이씨와 절연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범 이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앞서 한 언론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즉 차기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만큼 정국이 냉각됐다는 방증이다. 이에 향후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 세재 개편안 등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도 답보상태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