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청회서 지역 교원 등 100여명 입 모아

전북 교육 관계자들은 최근 일부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 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교원 등 100여명은 5일 오후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열린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5일 전주비전대에서 열린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발제에 나선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권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교권 확보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마련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또 고소·고발로부터 억울한 교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원치유센터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가 교권 보호의 파수꾼과 든든한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과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등은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정책연구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한 문제행동 학생을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법령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주초등지회장은 “교육기본법 12조는 학생의 의무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른다’는 내용을, 13조 보호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안 해결의 최종 도달점은 수업 정상화”라며 교사로서 주체적인 권한과 관리자 역할 부여, 교사 업무와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책임과 권한 강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안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이며 학교에서 교권이 흔들이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중심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 존중뿐만 아니라 교권이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