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규제혁신TF회의… 36개 개선과제 발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가능
수소차도 셀프충전소 허용키로
미용·의료 플랫폼에 진료비 고지
택배차 최대 적재 1.5t→2.5t 확대

플라스틱·배터리 관련 규제도 정비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주행이 허용되고,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도 현재보다 1t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36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라스틱 열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등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총 36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되는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규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현재 주유소에는 주유설비, 세차장 등 부대업무시설 외 다른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맞춰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수소차의 빠른 보급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미용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공원에서 청소하거나 무인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미집행 물량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 분야에서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현재 1.5t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택배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용 화물차는 1.5t 미만만 허가·증차가 가능해 배송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에서 30㎏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순환경제 유망분야인 플라스틱 및 배터리 시장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 및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 규제도 면제해주고, 맞춤형 안전검사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