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청주 상당구)은 5일 전세사기범을 최장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세 사기범죄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허위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각계로부터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사기범 처벌 수준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