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 구축”
“겸손·경청 문화 만들어 가겠다” 청사진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19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해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자의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