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당 사건 공개변론 열려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취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국보법 7조 1·3·5항과 관련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들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보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므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조를 폐지해도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로 규율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북한을 찬양·고무 대상으로 인식할 위험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번 의견제출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찬성·1명 반대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한석훈 비상임위원(국회 추천)은 소수의견을 의견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달 15일 국보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국보법 7조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2004년 8월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국보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국보법 개정 및 폐지를 포함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