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 추단”
인과관계 불인정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우울증 등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6년 1월 어머니 B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에는 B씨가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17년 9월 빗길 주행 중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했다. B씨는 퇴원 후에도 사고 당시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 고통을 호소해 우울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의 병간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1심은 B씨가 사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현대해상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씨가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