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징계가 교권 붕괴 가속
선생님에 손가락 욕 발단 급우 간 폭행
초등생 봉사처분… 교사는 충격에 휴직
교사 앞에 두고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막장’ 수업 동영상 SNS에 퍼져 논란
톱 휘두른 초등생도 정학 30일에 그쳐

“문제학생 제지 법적 근거 필요”
전국 교권침해 연간 2000건 이상 집계
교사들 체념·학교는 쉬쉬… 실제 더 많아
“수업 방해 못 막아 아이들 학습권 침해”
학생부에 기록 남기고 분리 조치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발의 상태

경기 등 7곳… 원론적 내용만 담겨
교권침해 대응 구체적 지침 없어
“생활지도권 명시 법 개정 선행돼야”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드는 상황에 많은 이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수년 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던 문제라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문제 학생이 교실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영상.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또 다른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올라왔다. 틱톡 영상 갈무리

◆“학생 제재 수단 없어” 무기력한 현장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린 사건만 집계한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을 교보위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가 많고, 학교에서 그냥 넘어가라고 하기도 해 대부분 참는다”며 “실제 교권침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의 교권침해 피해교사 상담 건수는 1만3000건이 넘었다.

교보위가 열려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다. 교보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 등을 심의해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전학이 제일 센 징계다. 그러나 성범죄 등을 제외하면 전학은 거의 없고, 학급교체도 학교 내 반대가 커서 ‘수원 초등학교 톱 사건’처럼 심각한 사안에도 출석정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손가락 욕과 욕설을 해 이를 말리는 다른 학생과 싸움까지 벌어졌지만, 교보위 처분은 교내봉사에 그쳤다. 결국 피해교사는 휴직계를 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 충격이 커도 학급교체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아이를 분리 교육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란 지적이 있어 현장에선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는 아이는 심리치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 치료로 아이가 회복이 잘 됐는지까지는 정책이 챙기지 못한다. 치료가 안 돼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권침해 행위는 기록이 남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울산에서 고1 학생이 종례시간에 50대 교사를 폭행했지만, 이 경우도 학생의 잘못은 기재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선배(교사)들로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교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 모멸감을 느끼고 그만두는 교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아이를 꾸짖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교실을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의 손목을 잡았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교사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고소하는 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지원한 소송만 90건에 달한다. 한 중학교 교사는 “문제 학생이 있는 반에 들어갈 때면 ‘제발 돌발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한다. 수업하기 무서울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생활 한 지 30년 됐는데 예전보다 학교가 황폐해졌다.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생활지도법 통과돼야”

교원단체는 법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하더라도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교육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당연한 문구 같지만 현재 현장에선 그 당연한 일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교육현장은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보위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도 담겼다. 현재는 교권침해 행위를 저질러도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근거도 없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해 수업을 받게 하거나 심할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미국 공립학교처럼 교사들이 강력하게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역시 “현재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 회복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있지만 실효성 미미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3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조례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권보호조례가 실제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7곳(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에 교권보호조례가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권침해 사건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는 아직 없다. 특히 최근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동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충남도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곳이다. 충남의 교권보호조례는 총 11조인데, 이 중 대부분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고 실제 교권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2개 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여겨져 교권보호조례가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법부터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권보호조례는 교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조치)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