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국가채무서 차지 비중 63.6%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로 오른 뒤 2026년에는 64.5%가 된다.

지난해 373조2000억원이었던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