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속옷을 훔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인물에게 스토킹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원주시에 거주 중인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72)씨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B씨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7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 B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A씨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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