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이 감독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조치도

법무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하고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일대일 관리·감독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일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가 전자 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일찌감치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김근식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란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 해소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