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일시 2주택·고령·장기보유 예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이견
법사위 안 열려 본회의 처리 무산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 출발한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이날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가재정법 관련 질의 자료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변경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쪽 완화안’을 만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자 중 약 18만4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존 특별공제 기준선이던 11억원을 14억원까지 올리려던 정부안은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또 국회는 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