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불과 사흘 앞둔 6일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 가운데 검찰에 넘어간 첫 사건이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주축이 돼, 성남지청에서 파견한 백현동 사건 담당 검사와 함께 심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통보는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공동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자연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실제로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내부 기류를 살펴보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