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곤경, 위험에 대해 공동체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 그물망이 약해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거나, 그물코가 성겨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호해주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 복지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복지제도의 효율성은 낮은 반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높아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없다. 복잡한 복지지원 신청제도, 복지 적격성 심사 등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전국에 3만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인력에 기반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자명하다. 또, 국민은 자신의 빈곤과 부양가족 없음, 그리고 근로능력 없음을 국가에 입증하기 위해 온갖 서류와 증빙을 갖추고 모멸감을 견뎌야 비로소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둘째, 국민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다. 사회복지 전문가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민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복지제도가 상정한 위험 간의 간극이 크다.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위험은 소득상실과 실업으로, 복지제도는 소수의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반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은 만성화·보편화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실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 도산, 근로 빈곤계층의 등장, 청년층 취업난 등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되기에는 기존 제도로는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약하다. 예컨대, 올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53만6324원인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0.7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근로의욕을 갖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정책실험 중인 ‘서울안심소득’이다. 복지의 대상을 넓히면서 복지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토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양가족도 따지지 않으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수혜 대상이다. 둘째, 안심소득 보장액은 (중위소득의 85%?가구소득)×0.5이므로 현행 복지제도보다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강하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30%만 소득증가로 연결되지만, 서울안심소득에서는 50%로 높아진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실직, 사업실패 등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최소한 중위소득의 42.5%는 국가가 보장하므로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거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의 질을 높이고 계층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복지 혜택에 하후상박이 적용되므로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