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11만원 이상을 아낀 셈이다. 반면 다주택자·법인엔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946억원이 경감되면서 총 1조1446억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1주택자 중 지난해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9.3%인 571만 호가 세 부담을 덜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은 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이며 총 세액은 3조3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