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는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시는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도심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서울시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