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두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한 총리는 론스타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추 부총리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으며,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000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