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왔으나 배씨와의 특수관계, 사적 사용을 묵인한 정황 등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왼쪽부터)김혜경·배모씨. 뉴시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씨와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례 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것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용한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리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 간 특수성에 주목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김씨가 묵인했다고 보고 이런 정황을 간접 증거로 활용했다. 다만, 김씨가 배씨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