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넘겨준 대기업 연구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B(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법. 뉴시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40)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9월 15일과 12월에 자신이 다니던 롯데케미칼을 그만 두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경쟁업체인 한화연구소R&D로 이직하면서 영업 비밀이 담긴 서류를 갖고 나왔다. 이들이 유출한 서류엔 제품개발 이력과 모바일 소재 처방과 원부 원료 목록 등과 같은 영업 비밀 88개가 담겼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과 2018년에 걸쳐 자신이 갖고 나온 영업 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2018년과 2019년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롯데케미칼 소속 직원들로부터 미리 부탁해둔 영업비밀이자 개발 중인 실험 내역, 진행 정도 등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17년 6월 A씨와 B씨로부터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을 총 58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롯데케미칼 같이 근무했던 A씨 등 3명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모두 한화연구소R&D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유출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서 실제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밀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