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韓, 2900억 배상” 후폭풍

매각 승인 지연 관련 금융 쟁점 외
손해액·관할 등 대부분 정부 손들어
법무부, 400페이지 판정문 면밀 분석
판정후 120일내 취소 신청 가능해
최소 1년 이상 걸려… 이자도 발생

“정부 겁먹고 시간끌며 부대비용 증가”
비용 막대 ISDS제도 재검토 목소리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약 10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ISD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남정탁 기자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금융 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당초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을 때도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무산됐다며 우리나라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간 BIT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의 50% 과실상계를 인정, 인하된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만 인용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유죄 판결로 인한 책임을 고려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관할과 조세 등 쟁점에선 대부분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취소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판정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판정문 초기 분석으로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선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소송 전략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론스타가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양측이 중재 절차와 심리기일 등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총 478억원을 썼다면서 론스타 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상은 선방한 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부대 비용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주희 변호사는 “ISDS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인 셈”이라며 “론스타는 3000억원이란 투자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ISDS가 더 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ICSID나 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기된 ISDS는 10건인데, 론스타 사건 외에 6건이 진행 중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BIT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부여한 기존 특권 조항을 개정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선 국내 법원에서 배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