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5월부터 文 사저 인근서 확성기로 폭언·욕설
檢, 집회의 자유 넘어선 ‘스토킹 범죄’로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한 시위자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위자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폭행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에서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폭언하고, 평산마을 주민에게 욕설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지난 16일에는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A씨의 행위를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계속했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양산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욕설·폭언을 지속·반복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 주민 상당수가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때문이다.

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욕설 시위를 계속했고, 실제 위해 시도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시위는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