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 주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배씨는 ‘사실이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도 배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