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목표보다 8.9%P 늘어나
신재생에너지는 30.2%→ 21.5%로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 공개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기존 목표인 30.2%에서 21.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늘어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6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제10차 전기본은 윤석열정부가 처음 내놓는 구체적인 전력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 정부답게 실무안은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앞세웠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32.8%(발전량 201.7TWh)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전력 계획이 담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원전 비중은 23.9%였는데 8.9%포인트 늘렸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한울 1·2호기까지 더해 최대치로 잡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NDC에서 계획한 30.2%에서 이번엔 21.5%로 8.7%포인트 줄었다. 늘어난 원전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몫을 줄인 셈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2030년 전력 주도권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넘어간 것과 달리 탄소중립 시대 ‘공공의 적’인 화석연료(석탄, LNG)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1.3%(NDC)에서 42.1%(제10차 전기본)로 소폭의 조정만 있을 뿐이다. 온실가스도 추가로 줄이지 못하고 NDC에서 제시한 44.4% 감축(1억4990만t)을 그대로 따랐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