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검찰 구형대로 실형 선고
재판부 “한국인 대한 혐오 범죄”

혐오 감정을 품고 재일동포 집단 거주지인 일본 교토(京都) 우토로 마을 빈집에 불을 지른 20대 피고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30일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3·사진)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와 한국 학교 건물에 불을 붙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