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기존 목표인 30.2%에서 21.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늘어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는 구체적인 전력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 정부 답게 실무안은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앞세웠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32.8%(발전량 201.7TWh)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전력 계획이 담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원전 비중은 23.9%였는데 8.9%포인트 늘렸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한울 1·2호기까지 더해 최대치로 잡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NDC에서 계획한 30.2%에서 이번엔 21.5%로 8.7%포인트 줄었다. 늘어난 원전 비중 만큼 재생에너지 몫을 줄인 셈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2030년 전력 주도권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에 넘어간 것과 달리 탄소중립 시대 ‘공공의 적’인 화석연료(석탄, LNG)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1.3%(NDC)에서 42.1%(제10차 전기본)으로 소폭의 조정만 있을 뿐이다.
온실가스도 추가로 줄이지 못하고 NDC에서 제시한 44.4% 감축(1억4990만t)을 그대로 따랐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했다.
전력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544.9TWh에서 2030년 565.6TWh로, 제10차 전기본 마지막 해인 2036년에는 589.1TWh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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