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성 있고 유해하지 않다면 인정 취지
“민간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될 것”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 등 절차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이 대폭 쉬워진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면제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신고 의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등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t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t으로 0.8%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에는 환경성·유가성(금전적 가치) 기준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은 기존 11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는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만 담겼다. 상위법인 자원순환법 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등 2개 기준까지 더해 총 4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만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건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