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며 전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이관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결국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는 아예 제외했다.

지난 2018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 지역상품권으로 과메기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한 80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져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상권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세수 증가로 지방교부금이 증가한 만큼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4212억원)이 982억원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도 2621억원 깎였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예산(10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이외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704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연합뉴스

정부는 재정 투자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구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