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은 49.8% 관측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내세운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서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선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도 총수입·총지출을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은 바짝 줄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분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계산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제외해 산출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비슷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기준(5.1%)의 절반 수준인 2.6%로 내려간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던 데 이어 내년에는 1100조원도 돌파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춰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