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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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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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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았고, 마이크를 건네받아 “여러분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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