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에 대해선 “FBI 국장 면담이 목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 승인했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큰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두 사건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는데, 헐값 매각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ISDS(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송 준비에 524억원을 썼고, 오는 31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조 의원은 “분명히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 내각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그는 이어 “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썼고,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에서 일부라도 물어낼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일정이 비었던 것 등을 두고 지적하자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면담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 현지에 머무른 7일 동안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일주일 동안 3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쳤다”며 “(출장비로) 4800만원을 썼는데 하루 1600만원꼴이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를 보면 출장 시 적시성이라고 해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돼 있다. 미리 점검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예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당사자 쪽과의 일정을 검토해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과의 면담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상대측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