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결정·공지 위법 소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동의 하에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인 셈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마켓컬리가 납품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괄 공지한 부분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은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판매장려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종류와 명칭, 지급 목적·시기·횟수,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납품업자와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