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불능자 제외) 중 80% 상당을 붙잡은 것이다.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특정한 뒤, A씨가 게시한 사진에서 화장실 타일 패턴을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장과 대조했다.
이를 통해 화장실 타일 패턴이 동일한 원룸을 발견했고, 거주지를 확인한 뒤 잠복해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시효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울산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서 생활했다. 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B씨 전처의 통화내역까지 분석해 B씨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고, 잘못 걸린 전화인 것처럼 위장한 전화에서 녹음한 목소리로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기소-재판-형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형집행(도피자 추적과 검거, 벌금 수납 등) 업무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생활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범죄자들을 추적해 검거하는 형집행 업무는 국가형벌권 실현의 최종단계”라며 “앞으로도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길 노력으로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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