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유학했으나 獨 행정법에도 '정통'
19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강단에 서
수많은 판검사 및 행정관료 길러내

법조인과 행정관료를 꿈꾸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바이블’로 통했던 행정법 교과서의 저자인 김동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동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1939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해 국립행정대학원(ENA)을 수료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샤를 드골 대통령의 특명으로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세워진 ENA는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프랑스 대통령만 4명을 배출한 명문학교다.

이후 파리 제2대학에서 공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외교연구원(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다가 1972년 스승이자 국내 민법학계 거목인 김증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의 권유로 그해 9월 모교 강단에 섰다. 

그때부터 고인은 대륙법계에서 독일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 행정법 이론을 국내에 적극 소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위원회’(1980),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제도의 적용기준’(1983), ‘프랑스 행정법상의 통치행위에 관한 고찰’(1984),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리’(1987) 등 다수 논문과 ‘프랑스 행정법’(1980), ‘프랑스 사회보장제도’(1980) 등 저서가 그 결과물이다.

단순히 외국 법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한국 행정법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생활 20년째인 1991년에 초판을 펴낸 ‘행정법’ 교과서는 출간과 동시에 학문적 목적이든 국가고시 응시를 위해서든 행정법을 학습하는 이들 사이에 필독서로 자리매김 했다. 국내에서 26판까지 나왔고 중국어로도 번역·출간됐다.

고인은 프랑스에서 행정법을 배웠으나 이웃나라 독일 행정법에도 정통했다. ‘행정법’의 장점은 어느 한 나라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고인은 ‘행정법’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을 그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독일·프랑스 행정법상의 관련 법제 또는 법리에 대한 이해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특히 독일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해석·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주로 독일 행정법의 관련 법리들을 분석·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행정법’. 두 권으로 돼 있으며 1991년 초판 발간 후 26판까지 나왔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교과서 집필은 물론 본인이 직접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각종 시험의 위원을 맡아 행정법 과목 출제를 담당했다. 사시와 행시의 경우 행정법이 필수과목인 만큼 현재 법원, 검찰 등 법조계와 행정부에서 활약하는 이들 중 고인의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가 드물 정도다.

1996년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2002년 평안북도지사 문화훈장, 2017년 제11회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2005년 정년퇴임 후에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해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우리 행정법 체계를 혁신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과 관련해 다른 행정법학계 원로들과 고문단으로 참여해 귀중한 자문과 조언을 들려줬다.

유족으로 부인 황경자씨(이화여대 불문과 명예교수), 아들 김재우(하이어 스탠다드 대표)·재영씨, 며느리 최은화(움직임 창작소 SEE 대표)·황경은씨(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 책임연구원)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9일 오전 9시.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