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한다…“공원·농로 등 영향 작은 사업 제외”

평가 여부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 도입 추진
10년 전 환경부 업무보고에도 담겼던 내용
환경부 장관 “10년 전에는 논의가 성숙되지 못해”

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이 잘 되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저위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순환자원’의 폐기물 규제 제외 등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다. 미국·유럽에서 활용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당연히 평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원 조성이나 소규모 창고 건설, 농로 조성 등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를 면제해도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스크리닝 제도’

다만 구체적인 면제 조건이나 스크리닝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스크리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여년 전에 논의됐던 방안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탓에 환경부가 규제 혁신 방안에 ‘구색 맞추기’ 용도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여년 전에는 제도 도입 논의가 덜 성숙한 측면이 있었다”며 “더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시기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뉴시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 중”이라며 “거기서 구체적인 개선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제외…저위험 화학물질 규제 완화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처럼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제외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