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