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사 속도 조절 비판
“尹, 법치국가 강조하면서 공권력 선택적 적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신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자 불편한 기색을 표현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다. 왜 박지원은 신속히, 도이치모터스는 늦어지고 있나”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둔 그는 “심정은 담담하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대로 답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여사를 제외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특검법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당론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표면적 증거만 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황이 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의 계좌 157개 가운데 자신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억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다. 거기에 권 회장이 권유로 주식 5억원 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혹은 법리적 이유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무리하게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