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은

스마트시장, 5년 내 7만곳으로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씩 양성
尹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하라”

정부는 25일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내놨다.

정부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빈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우선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나선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만8000곳이 마련돼 있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도 조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맞춤형 지원 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래 기다려 온 비전이고 조속히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일시적으로는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중장기적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 발표와 관련해선 그 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는 “대환자금으로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의 깊이나 혜택이 넓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현행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