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로 남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송금한 뒤 피해자(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증거 인멸·은닉을 부탁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서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고의가 아니었고, 영상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때라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서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을 위해 범행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씨는 블박 영상을 보고도 추가 조사 없이 형법상 폭행죄로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씨의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