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를 주장하다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었다.

중·고교 시절 권투선수였던 A씨는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고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감췄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파악했고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리면서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 1명은 15년, 1명은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심은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