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가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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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한 것 등이 이유였다.

이에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보,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