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계획 5년’ 수립 추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AI 도입 등
국정과제 대거 포함 가능성 높아
北위협 대응 첨단기술 반영 주목

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연말쯤 발표된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24일 부산신항에서 국가 중요시설 통합방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의 하나로 진행됐다. 해군 제공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방향이 이번 계획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은 대상 기간의 무기도입 및 전력 운영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 연도별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모든 국방 활동의 기초가 된다. 매년 6~8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이 연말로 조정된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교안보전략 기조도 대폭 변경됐다.

국방부도 국방개혁 2.0 대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4.0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이달 10일에는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4.0 추진에 필요한 군 전력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재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시점이 12월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