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서울시가 먼저 발표 지적 나와
환경부가 23일 ‘도심 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 피해로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 길게는 6시간 전에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에 대한 예보가 이뤄져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홍수 예보는 이미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기반 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 방수로와 함께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우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통해 이미 내놓은 것이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빗물터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경부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등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충분치 않아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도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사업을 지체하면 다가올 재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 10년여 전에도 준비됐지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사정을 볼 때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뒤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해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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