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보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현재까지 6건 재판 중 4번 이겨

2014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남성이 보험사들과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네 번째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원고에게 3400여만원, 원고의 자녀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금까지 6건의 판결 중 이씨가 승소한 것은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 같은 해 11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올해 6월 교보생명과의 재판에서도 각각 이겼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다. 이씨는 아내 앞으로 원금만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건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씨를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