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후 대외관계 전망

마오쩌둥·덩샤오핑 업적 견줄
‘하나의 중국’ 완성에 전력투구
대만 점령 후 태평양 진출 노려
美와 패권경쟁 격화도 불가피

수교 30주년을 맞는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올가을 열리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 주석이 2018년 헌법을 고쳐 1982년 이래 지켜진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을 때부터 예고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의 시아순로봇(新松机器人)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 손을 흔들고 있다. 선양 신화=연합뉴스

덩샤오핑(鄧小平)이 1인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해 만든 격대(隔代) 지정(한 시기의 지도부가 물러나기 전 차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를 미리 지정)과 집단 지도체제 등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 주석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연임 확정 후엔 마오쩌둥(毛澤東)이 얻은 위대한 영수 칭호처럼 인민영수란 칭호를 얻은 뒤 덩샤오핑처럼 사망 때까지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소장은 23일 전망에 대해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소득, 빈부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특히 3연임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인 ‘하나의 중국’을 완성해야만 마오쩌둥의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견줄 만한 업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굴기(?起)를 차단하려는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미·중의 격렬한 대립은 결국 한반도에 암운(暗雲)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대만을 점령해 태평양의 섬을 이은 가상의 선인 1도련선(島?線·Island Chain: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넘어 2도련선(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3도련선(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까지 진출해 태평양의 패권을 움켜쥐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은 1도련선이 관통되면 앞마당인 태평양의 괌까지 중국이 진출할 수 있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 한다.

또 미국은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근 반도체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 등이 있는 대만의 반도체 핵심 설비와 기술자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